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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등록했겠지요
(그 때 담장과 달리 경계가 정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담장이 도면의 경계와 다를 때에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상 착오로 도면에 경계를 잘못 등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인 담장에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상 착오를 입증한다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대부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되겠지만요....
질문글 경계 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름

2018.07.19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려요.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의 맨아래 판례에서요

분할측량의 잘못등으로 사실상이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특별한사정이 잇는 경우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있는데 ...

분할측량의 잘못이 결국 기술적인 착오 아닌가요?

근데 왜 분할측량은 지적에 의하여 확정이고

기술적인 착오는 실제이 경계에 의하여 확정인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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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7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7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4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05
답변 배정란 2024-03-1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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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2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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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0
답변 배정란 2024-03-19 130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19 98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9
답변 배정란 2024-03-19 139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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