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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이 금지행위시 개공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08.16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듣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그들을 고용한 개공도 상취인가요?

 

P202 8번 문제에서

중개보조원이 미등기전매행위를 하면, 개공의 등록은 취소 될 수 있다.

 

요게 갑자기 헷갈렸어요 ㅋㅋ

 

무더위에 열정적인 강의 해주시느라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건강유의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20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개공에게 상대적등록취소가 올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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