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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5

[ 첨부파일 : 1.jpg ]

행정처분 -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엄무정지,지정취소

행정형벌  - 3년 3천    1년 1천

행정질서벌 - 100만 이하 400이하 과태료..   맞는건지요??

 

밑줄친거 문제가 서로 반대말 같은데.. 둘다 0 라 하니... 헷갈려서요..

1) 행정처분(정지,취소) + 행정질서벌(과태료) 병존 (0)

2) 과태료 + 업무정지 처분 할수 없다 (0)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3천과 1년 1천이 있구요.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업무정지(행정처분)은 병과됩니다. 앞 뒤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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