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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봇합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의 종류 중 하나이지 해제라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2.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집- 해제권 -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4

안녕하세요


1. 예상문제집 p242 47번 문제 4번 지문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이 경우 해제조건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가요?


2. p242 48번문제 2번지문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없다는 것과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해설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대상청구권 행사가 수용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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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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