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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문제와 관계없이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청구근거가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달라지게 되는데,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는않지만 악의의수익자는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든 결국 손해가 전부되므로 별차이가 없게 된다는의미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오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자의 사기에서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3자의 사기로 취소안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수 있다 만약 공동묘지사건이면 공동묘지가 없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차이를 손해배상해야한다하셨고 만약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중 둘중1개만 선택해서 할수 있다 하셨는데 취소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받은거 준거 다 돌려안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손해배상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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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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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01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01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0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0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108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5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2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4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17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8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02
답변 배정란 2024-03-18 102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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