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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계약당시에 불능임을 알수 있었고 상대방을은 불능으로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계약체결함에 과실있는 갑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신뢰손해[은행 대출받은 돈의 이자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체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6
불능을 몰랐거나 무과실일때 신뢰손해배상책입이 없는거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2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28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65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65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37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55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55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59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59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8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82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7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79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4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8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92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2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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