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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기

2018.07.04

4회 모의고사 2번문제 3번지문에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가 맞는답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답변드립니다.

-4회 모의고사 출제를 다른 선생님이 하셔서 주관을 배제하고 법률과 객관적으로 만 답변드립니다.

-문제 2번의 3번 문항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자격을 정지한다 인데, 이는 개정전 법률로써 틀린지문입니다. 당연히 무효처분일로 부터 5년간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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