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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p.506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선

2018.07.28

교수님^^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p.506  인감증명제출하는 경우

ㄱ.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밑에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 등의 경우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상권설정등기도 해당이 되는것이 맞는지 계속 헷갈려서요..

이것이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인감을 제출안해도 되는 케이스가 아닌지

헷갈립니다.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수고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8.05
소유권이전도 소유자가 해주고
소유권말소등기도 소유자가 해주고
지상권설정도 소유자가 해주고

모두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첨부됩니다.

그럼 지상권말소는 어찌할까요?
그렇지요,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구요!

머리는 이해를 했는데 입이 낯설어서
..몇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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