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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질문 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1.31


아래의 답변에 의한다면,

430p O/X문제의 12번의 경우, 갚겠다라는 표현이 없으니,

채무자는 시효를 원용(주장)할수 있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원용할 수 없다"가 O라고 표기되어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의 문장이 왜 "O" 가 되는지요?


혹시, ~ 알면서 라는 문구가 갚겠다라는 표현과 대체 될 수 있는건가요?

다시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이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 합니다.

413p
기출1-4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428p
판례2-3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430p
OX 12번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후에 ~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
어느경우가 시효 이익 포기이고, 어느경우가 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없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기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지원교수님의 2024-01-31 답변입니다.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

    1.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경우일 때에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있었지만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재답변입니다..

****

1. 소멸시효 완성후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 -> 맞음.. 갚겠다는 효과 의사가 없을 경우..

2. 예를 들면.. 채무자 갑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법원에 대해 과거 을.. 병.. 정.. 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가 있다고 한 경우.. 이 경우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빌린 사실이 있다는 승인에 불과하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다.. 이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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