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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주

2024.02.01
※질문(1) 핵심요약집 132페이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예외 있다) 1세대 1주택가 전세 살면서 다른곳에 소유주택을 비거주하면서 보유만 2년하다가 그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질문(2) 1세대2주택 보유2년 비과세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슈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거주하든 안하든 보유2년만 하면 비과세아닌가요? 비거주자가 3년 보유하고,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질문(3) 이농주택과 비과세 이농주택:이농주택(5년이상거주)과 일반주택 보유 -> 양도시기 제한없고,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비과세 귀농주택: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내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이농주택은 아무때나 일반주택을 팔아도 되고 귀농주택은 5년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인데요. 귀농주택이 규모, 면적, 시기 등 조건이 더 까다로운것 처럼 보이는데, 비과세 요건은 왜 이농주택이 더 좋은거죠??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차이가 무엇인가요?? 다른곳에서 검색해서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김*주님~~

반갑습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올려주시면..제가 답글 올리기도 좋고, 답글 보실때도 편하실 거에요~.^^.


핵심요약집은 2024년도 교재는 출간이 아직 안되었는데, 작년 교재로 질문하신 건가요?ㅠ.ㅠ.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 아니라면..1세대1주택 비과세는2년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자로 전환 되는 경우에 2년 보유가 아니라 3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됩니다.^^.


3. 이농주택: 원래부터 농사(어업 포함)를 짓고 있던 사람이 5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이농주택)을 농사 못짓겠다고 농어촌을 떠나려고..다른 곳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너 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을 지키냐..돌아와라..이런 의미에서..이농인이 떠나려고 취득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네요.


4. 귀농주택: 위3과 달리, 도시에 살던 사람(도시에 1주택보유)이 귀농하겠다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귀농하기 위해 도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하고서 실제 농사도 안짓거나..농사짓는 시늉만하고..농지등을 취득하여서..투기 등에 악용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곤 하죠..^^.


김*주님~~

문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3~4월 기본서 심화과정과 7~8월 핵심요약집 강의때 또 배우게 됩니다.^^.


김*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김*주님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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