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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계획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02
177쪽에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의 예외에서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는 지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인 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3

네, 법조문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4번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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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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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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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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