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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계약당시에 불능임을 알수 있었고 상대방을은 불능으로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계약체결함에 과실있는 갑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신뢰손해[은행 대출받은 돈의 이자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체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6
불능을 몰랐거나 무과실일때 신뢰손해배상책입이 없는거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따로 강의가 있나요~? 김*정 2024-03-22 230
암기표 한민우 2024-03-22 230
67572 민법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3-22 2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238
67571 부동산공시법령 한손노트 김*욱 2024-03-22 1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5 167
67570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224
답변 배정란 2024-03-24 224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2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30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67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67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38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55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55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61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61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8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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