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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부분 32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4.03.08
강의에서 교수님이 소멸주의,말고기준권리에서 선순위말고 후순위만 모두다 말소된다고하셨었는데 기본확인사항1번에선 경매에서 순위여부불문하고 경매매각될때 모든저당권이말소된다 이 지문이 맞다고하셨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순위여부불문이면 선순위도된다는거아닌가요.?근데 강의에서후순위만이라고하셔서제가 잘못이해했는지 궁금해서여쭤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9


-답변드립니다. 


-무엇인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말소기준권리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렇게 네 가지는 언제나 말소(소멸)됩니다. 

-이때, 기준권리가 말소되면서 후순위 권리를 모두 지워버립니다. 

-또한, 기준권리가 여러개 이면 가장 선순위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저당권이 여러개면 1순위 저당권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세요. 


-질문하신 경매에서 순위여부 불문하고 경매매각될때 모든 저당권이 말소된다 라는 지문은 저당권이 기준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순위면 그 선순위부터 모두 소멸되는 것이고, 후순위라도 또한 소멸됩니다. 순위여부불문하고 기준권리는 소멸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제 답변글을 여러번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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