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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실수취권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림

2024.03.08
유치권의권리중 과실수취권 제323조 내용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ㅠ 과실을 수취하여 (?) 다른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3.10
예를 들어, 갑이 키우던 말이 을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집니다.

위 채권은 "말"로부터 생긴 것으로,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을은 말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을이 말을 유치하던 중,

말이 출산을 해서 망아지가 태어날 수 있는데, 망아지는 말의 "과실"입니다.

민법 제323조에서는 유치권자가 위와 같은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아지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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