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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제한 특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7.22
특례가 특별한혜택이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외라는말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 하세요^^

특례는
법규정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의함이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로서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죠**

무더위 컨디션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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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80
답변 배정란 2024-03-19 80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21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21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07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62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01
답변 배정란 2024-03-18 101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02
답변 배정란 2024-03-18 102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37
답변 배정란 2024-03-18 137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9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04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140
대여 한민우 2024-03-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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