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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쳐서 자신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도한 경우,
을은 게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입니다.
취소권자인 을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강제집행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도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이전 받겠다는 의사로 보아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89쪽 23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6

문항 ㄷ번이 왜 법정추인이 되는지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법정추인사유인 것은 아는데 왜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례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설명이나 교재에서 참고할 페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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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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