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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핵심이론에는 없는 내용이고 기본서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p27-29)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구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구역 등(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때 보전산지나, 습지보호지역은 예외가 아니므로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6

안녕하세요!


p50 7번 문제는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 어느부분을 참고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88
답변 배정란 2024-03-18 88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09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84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84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26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78
답변 배정란 2024-03-18 78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7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4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98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4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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