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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7.08.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천호동 에듀나인에서 교수님 때문에  넘어온  2차 수강생입니다.^^

 

다름 아니고 민법질문이긴 한데.... 2차생은 1차 교수님게 질문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죄송

 

건축물 하자담보책임 문제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이번에 매도 하였는데  계약서에 하자담보 보수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마철에 비가 많이  그런지 방수문제가  조금씩  생기는데 문제는 방수원인을   못찾아서   공사를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10월경인데  이대로  건축물을  매도하면 내년 여름쯤이면 6개월  경과되는데 이후에 방수공사를 해줘야 되나요 ?     

 

요약 >

건축물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서에 6개월로 명시

매도 시점에서 6개월 경과후 생긴 하자 발생시 매도인 책임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8.09
아~이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네여ㅜ
우째야쓰까(?) 민법 샘한테 의논드리고 이번주 수.목 중에 다시 답변드릴께여^^
무더위에 컨디션관리 잘 하세요!!
핫팅

답변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6개월로 명시를 하였어도 "요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방수문제가 조금씩 생기는데 문제는 방수원인을 못찾아서 공사를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지금 방수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 경과 후에도 하자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민법선생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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