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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 특별자치시세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중 도세는 지방세 징수위임 규정에 따라서

과세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득세를 징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징수한 세금을 송부하고 과세권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방세 교부금의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 받아

지만 과세권자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1.30
취득세는 특광시도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인데(기본서91p) 취득세 강의 시작부분에(기본이론강의 5강 앞부분 취득세개요) 물건소재 시군구에 신고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시도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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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36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08
답변 배정란 2024-03-18 108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9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92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82
답변 배정란 2024-03-19 82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02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02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28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28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4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4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16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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