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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1.31
안녕하세요 교수님^^ 113쪽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금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인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유*하님~~

반갑습니다~~.^^.


[질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금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인 건가요?


[답변]

1.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므로..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하구요.

3.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므로 시가인정액(확인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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