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사법 기본강의 강의자료 일일확인학습문제 8-7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완

2024.03.04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 깔끔하고 명확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기본강의 강의자료 지문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일일확인학습문제 8-7 

1번문제 2번지문, 4번지문 질문있습니다


2번지문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9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증여나 교환계약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지문이고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나요??


4번지문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1) 외국인이 외국인 허가구역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일뿐이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즉 허가신청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2) 외국인이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허가신청은 했고 허가까지 받아서 계약이 유효가 된후의 경우)

    증여나 교환계약 체결일로 6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로 지문을 고치면 맞는 지문인가요??

(3) 출제의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인가요?

    즉 지문상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따로 댓글 작성이 안되어 명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9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증여나 교환계약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지문이고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2.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1) 외국인이 외국인 허가구역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일뿐이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즉 허가신청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아닙니다. 허가구역이므로 먼저 허가를 받고 신고는 원인에 따라 각각 매매 공급이면 체결일부터 30일, 교환 증여계약이면 역시 체결일부터 6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이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허가신청은 했고 허가까지 받아서 계약이 유효가 된후의 경우)

    증여나 교환계약 체결일로 6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로 지문을 고치면 맞는 지문인가요??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출제의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인가요?

    즉 지문상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허가구역이면 먼저 허가를 받고 이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인에 따라 30일 혹은 60일내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203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203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2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57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57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50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50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18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43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43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67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65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7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71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8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