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수고하십니다~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마*경

2024.03.04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서 읽다가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부속물매수대금이 임차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서 p714)


옆페이지 기출예제 3번지문


*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둘다 맞는 지문인데요... 둘은 다른 경우인지요...? ㅠㅠ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가 문의드려보아요.....

너무 답답해 하지는 마세요...힝...ㅠ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답변입니다..

****

1. 둘 다 다른 내용입니다..

2.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부속물매수대금이 임차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 맞음.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에 대한 것은 유치권행사가 부정된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은 임차목적물을 위해 지출한 금전이 아니기 때문~~!!

3.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맞음. 이 경우 인도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유치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89
10일 한민우 2024-03-21 189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2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17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17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66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87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87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6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67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49
답변 배정란 2024-03-21 149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13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13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6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