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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경우,

갑은 제한능력은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이미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의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병은 보호받지 못하고, 토지를 갑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때는,

병(전득자)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을에게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갑이 을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면, 계약은 무효로 되고,

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근거로 갑이 병에게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글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원

2024.03.0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3050140220.jpg ]

P46에 보면 박스안에 절대적취소에 선의의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취소라되어있고 예로 제한능력자의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48에 보면 취소의 상대방에 보면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는데 전득자(제3자)를 상대로는 취소할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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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71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1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5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8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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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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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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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민우 2024-03-21 189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3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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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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