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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3.05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악한 후 자동 2회 자동 연장되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에 1) 임대인이 월세를 전세로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2) 2회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더 살기 원하는 경우 가능한 기간은?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1)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 내에서 증액가능하지만 전세로 변경할 수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 한다면 전세로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은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이 경우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3)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2년 동안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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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39
답변 배정란 2024-03-21 139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71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2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9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5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7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72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38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38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89
10일 한민우 2024-03-21 189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5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17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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