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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5

2중매매에서 을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은


갑은 최악의 상태이고 그나마 병은 부동산만이라도 건지게 되니 다행이겠네요


만약에 갑이 을을 회유해서 갑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을이 가지게 하고  갑과을이 반띵 한다면은


위법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는 2매수인이 악의냐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1.2매수인이 악의면 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로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별하여 정리된 기본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논점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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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한*용 2024-03-21 235
표현대리 주장 양민 2024-03-25 235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39
답변 배정란 2024-03-21 139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7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72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2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9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5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7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72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38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38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90
10일 한민우 2024-03-21 190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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