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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발생한 산출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나무에 열린 열매나 동물의 새끼, 강아지 망아지 등 입니다.

법정과실은 목적물의 사용대가를 말하고 사용이익도 이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적물에서 나온 차임이나 금전의 이자 등을 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05
여기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였을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과실취득은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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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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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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