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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판례인데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이렇게 다른 판례를 섞어서 출제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50의 1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휘

2018.07.13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50의 10번문제중 보기3과 보기4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3은 동일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명의차주와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의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만약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을 하였을시에는 명의차주는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보기4를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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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4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42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3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7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7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6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02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91
답변 배정란 2024-03-19 91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13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13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37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37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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