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무더위지만 열심히 하고계시죠??ㅎㅎ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제5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국가계획과 연계된 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

위와 같은 법조문을 보기 쉽게 편집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여..
28번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질문글 제1장 28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손*정

2018.07.17

1번 보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결정한다." 되어있는데

원칙으로 "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도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앞쪽 요약석에 적혀있는데

대도시 시장이라는 표현도없고 시장,군수는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결정도 할수있는데 틀린표현아닌가요??

다른문제들은 시,군.구 이런거 하나 빠지고 안빠지고 글자하나 틀리고 안틀리고로 어거지로 틀렸다고하는문제들 많은데 이건 왜 틀렸다고 하지않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43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43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65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63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6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69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7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77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122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22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2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28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33
겸업 홍덕기 2024-03-20 133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9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93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