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즉, 등록취소의 승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절취사유후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절취로 승계되며, 상대적등록취소 사유 후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때는 상대적취소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취소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7.18

[ 첨부파일 : 2018_07_18_10_00_30-1.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듣고 교재복습중에 질문을 드립니다ㅎ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교재로는 핵심요약집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 교재 조문 내용을 보면(첨부파일 사진 첨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당시 교수님이 사례들어주신 부분에서 [핵심요약 강의 17강 00:16(분):30(초)]

을(개공)이 양도대여(절취) 적발되어서 폐업(1년) 후 재등록을 하면 승계되어서 절취(3년-1년=2년 결격) 된다고 하셨는데...



교재 해당조문 마지막에서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절취이면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ㅎ



그리고 절취로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절취로 승계되니깐

만약 개공이 상대적취소 사유로 적발되어서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때는 상대적취소로 승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6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65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62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58
답변 배정란 2024-03-24 158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39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2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00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63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63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71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1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44
67595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1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94
67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204
부합 양민 2024-03-25 20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