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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판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조건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76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8.08.09

15번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다.

 

x인 이유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가

발생히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가요?

이걸 해제조건으로 보는건가요? (매도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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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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