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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74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8.08.10

11.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X

질문 1 : 이 문제를 맞게 고치려면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가 답인가요?

질문 2 : 여기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면 점유할 수 없는건가요?

추정이 깨진다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말은 타주점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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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2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32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69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69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40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55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55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64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64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8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82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8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82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4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9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92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2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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