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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침탈(점유상실) - 소멸시효 O"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훈

2024.02.01

[ 첨부파일 : image01.png ]

안녕하세요? 늘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1. 교재 157쪽 최하단 ㄴ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점유의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6강[첨부파일 참조]에는 "처분(점유승계)"와 "침탈(점유상실)"이 다른 경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승계도 점유상실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16강[첨부파일 참조]에는 "침탈(점유상실) - 소멸시효 O"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을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침탈(점유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 16강[첨부파일 참조]에는 "침탈(점유상실) - 소멸시효 O"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적극)"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1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셨습니다.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은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는 승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매수인이 점유하거나 점유를 하다가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상실)한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처분이든 침탈이든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35회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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