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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양민 교수님 의사표시중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관련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2.01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2-01 025928.png ]

안녕하세요 1월16일 강의중 의사표시와 제3자 관계 설명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책에 표시된 표에는 사기,강박은 취소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사기는 취소인것은 알겠는데 강박은 제한적 강박이면 취소이고 자유가 박탈된 상태이면 무효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는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문에 자유가 박탈된 상태 라는 단어가 없으면 제한적 강박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표시는 취소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 있게 듣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기ㅐ,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습니다.[민법110조 2항]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이때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리한 지적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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