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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세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3.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앙도세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계산시에 1주택자 판단여부는 양도시 기준이 되는건가요? 만약 보유기간 10년중 5년동안 2주택자 였어도 양도시 1주택자이면 10년기간전부 공제기간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2.증여재산 이월과세 계산의 경우 수증자가 취득세납부한 금액은 환급이나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3.특수관계인 우회양도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뫄 양도소득세만 환급받고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 매매로 인정받을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경우(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의 교환)에 서도 두 부동산의 시가의 차액이 3억원이상 차이나거나 5%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매매(교환)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1)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 중 다주택 자였어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0년 보유 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최저 20%- 최고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며,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6%-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증여재산 이월과세의 경우 수증자의 취득세,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증여세,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질문3)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통한 우회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대상이며

양도행위는 없는 것으로 본다. 만약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취소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 행위로 인정되며,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에 5%이상 차이가 나도 관계없이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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