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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범위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영

2024.03.0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2차만 준비하는 이한영입니다.
교수님을 작년에 만났으면 동차합격을 했겠다고 안타까와 하는 1인 입니다....ㅎㅎㅎ

기본서 539페이지에 공사감리자 지정의 예외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건축법, 동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률이 말을 하도 꼬아놓아서 읽을수록 헷갈립니다.
간단히 소규모 건축공사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교재정오표가 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 정오표를 준비중이라면 언제쯤 공지하실 예정이신지도 여쭙습니다.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3.07

예. 일단 정오표는 오늘 중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상의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은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한 단독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주택은 허가권자가 지정한다...즉,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9가구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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