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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06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장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이라는게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 등기명의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 뒤에나오는 제3자, 직전 명의인에 대한 개념도 같이 모르겠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말일까요......ㅠㅠㅠㅠ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안녕하세요


여기서 직전명의인이란 전소유자를 말하고, 제3자란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을이 권리자라는 추정은 전소유자(직전명의인)인 갑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다툼이 생기면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은 전소유자 갑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을의 권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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