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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를 표시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표시하였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선

2018.07.13

수고 많은십니다.

 

착오취소 인정여부에 대해...,

 

핵심요약집 236페이지 착오취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령상제한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착오취소가 부정되는데,

동 페이지 기출 3번 문제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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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6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64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62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57
답변 배정란 2024-03-24 157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39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2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00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63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63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70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1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44
67595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1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93
67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204
부합 양민 2024-03-2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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