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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토지소유자의 모임)은 사적인 사업주체이므로 면적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구역 내 수용을 할 수 잇는 결격성을 확보합니다.

아무리 공적사업이라도 사적주체이므로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조합설립 동의요건1/3.1/2
근데 개발법은 공익사업이라 동의안한 사람도 어차피 다 조합원이되는데 굳이 동의를 왜받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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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박*름 2018-07-0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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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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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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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부동산세법 분할납부 양*주 2018-07-08 31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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