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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은..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3. 분묘주변의 토지를 빌려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P26 분묘기지권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1.30

교수님!

인강수강중인 교육생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판례 (기본서 P26)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주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해야한다. 에서 시효취득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지상권만 넘어오는 건가요? 소유권이 넘어오면 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되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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