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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지문 중에 "매도인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갑의 건물을 매수한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안녕하세요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추인에서 양도란 취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양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취소를 해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는 취소를 한다는 의사이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심화과정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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