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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추인에서 양도란 취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양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취소를 해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는 취소를 한다는 의사이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심화과정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법정추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지문 중에 "매도인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갑의 건물을 매수한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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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7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19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24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93
답변 배정란 2024-03-19 93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34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34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4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81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17
답변 배정란 2024-03-18 117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15
답변 배정란 2024-03-18 115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52
답변 배정란 2024-03-1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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