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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6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햤을때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매매등은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시는데


예전애 대한민국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고 설명하신 거와


모순이 되는 거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내용은 예외로 따로 암기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서 170쪽 박스의  더 알아보기를 꼼꼼하게  보시면

제3자보호 특별규정이 존재합니다.

 548조 단서에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입니다


갑-을-병으로 빌라가  전매되고 병이 소유 권이전등기를 갖춘 경우?

 갑을간의 매매가 해제되어도 제3자 병은 5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됩니다.


만일 548조 단서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면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548조 단서를 제3자보호를 위한 엄청난 특별규정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170쪽의 더 알아보기 박스가 엄청난  중요성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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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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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주장 양민 2024-03-25 240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40
답변 배정란 2024-03-2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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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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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5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6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63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6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8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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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41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95
10일 한민우 2024-03-21 195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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