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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성규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연

2024.03.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도소득세 강의에서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절 양도 및 취득시기에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내용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는 것을 전제하는것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김*연님~~

반갑습니다~~.^^.


1. (1)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토지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위1.의 (2)의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할때..보유기간을 판정해야 하는데요..이때,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거네요.^^.


김*연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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