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여*도

2018.07.05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민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 내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 내부에서 바다 조망이 나온다고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현재 건물이 다 올라갔고, 동시에 올라간 옆건물이 제가 분양 받은 건물을 가려서 바다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측은 분양사에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바다 조망나온다고 광고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운 나쁘게 바로 위층 부터는 바다조망이 됩니다.

 

 

1.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바다 조망이 안나온 집을,  나온다고 사기쳤으니, 분양팀(시행사)을 상대로 사기로 계약을 취소

- 어찌&46095거나 저한테 분양팀이 속인거니깐 사기죄가 아닌가요? 110조

  (바다조망이 없는 원룸을 있다고 예기했으니깐요)

 

2. 바다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

-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바다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물건하자에서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 달성은 가능하니, 계약 해지는 안되고,

바다 전망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과장 광고나, 청약의 유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2번이 유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중요한 것은 바다 조망권의 확보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가 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광고였다면 사기취소나 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122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22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2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28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33
겸업 홍덕기 2024-03-20 133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9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94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2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24
답변 배정란 2024-03-20 124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72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109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109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43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26
답변 배정란 2024-03-19 1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