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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7.18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현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시청중에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출제예상문제집.27페이지 6번 문제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은것은 모두 몇개인가.


중개보조원이라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는 지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지문이 빠졌기때문에 틀린지문이다 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


" 제가 만약 올해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취직함에 있어 소공으로 활동하는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단순업무만 할것을 원하여 

그러니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해달라.  라고 했을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저는 중개보조원이 절대 될 수 없는건가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적인건가요?"

취직을 하는데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소.공밖엔 될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32페이지 19번 3번 지문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라는건데.


교수님도 말씀하시길 의뢰가 빠졌다고 표현하셨고.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가지중 한가지가 누락됐음에도 중개업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20번의 문제 또한 이 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4번 지문에도 보수를 받고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의뢰가 빠졌음에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20번의 문제 또한 이 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이라고 했고


이 법 용어의 정의에는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정의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소속되어" "단순업무 보조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고, 교수님이 출제하신 부분이 아니지만.


중개사법을 대표하시는는 교수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법이라함은 누가 봐도 해석에 오해가 없어야하지 않나요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미가 달라지면 안되는게 아닌가요.


왜 저에게 중개사법이라함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느껴지는건지요..



정리-


1. 중개보조원은 자격있는자는 보조원을 원해도 될 수 없는것인가.


2. 중개보조원이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내용이 빠져있어 틀린 지문이라한다면

   중개업에 의뢰 라는 내용이 빠져있음에도 맞는 지문이 된다 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해당문제의 출제자는 아니시겠지만. 편저자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1. 중개보조원의 법률상 정의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있는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질문 문제는 문제는 글로 설명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만 해설강의가 5분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출제자들이 법률규정에 정확히 입각하여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출제의 재량권을 일탈한 문제는 오류로써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론하신 문제들은 그러한 재량권 일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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