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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주

2018.08.07
선생님 
이 무더위에 강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127 문제 22. 
지문 3 : ~~~~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0.8%. 물론 취득이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  1.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할때는 취득세는 내지만 등록면허세는 안내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소유권이외의 것에 부과되는것이 원칙이지만, 
4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것이라도 취득세는 안내지만 등기,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는 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의 경우가 그 4경우중 제척기간 경과에 해당되어서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0.8%이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2. 끝의 취득세 부과는? 앞의 등록면허세 와 상관이 없는 지문인가요? 
취득세 내면 등록면허세 안내는것이 맞는지요? 

 많이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의 꾸준한 열의의 강의 덕분에 이제 세법이 재미있어졌습니다. 
감사드리며 열심히 노력하여 선생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09.06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제 답글 계정에 착오가 있어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 드림니다.

답변드릴께요.

질문 1 위 네가지의 경우가 취득의 유형별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유상 1000분의 20, 증여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원시 1000분의 8.

취드당시 어떤 취득이었는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율이 달리 적용 됩니다,.

질문 2
취득세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 되셨는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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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1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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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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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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