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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1.30
취득세는 특광시도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인데(기본서91p) 취득세 강의 시작부분에(기본이론강의 5강 앞부분 취득세개요) 물건소재 시군구에 신고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시도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 할수있는건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1.31

안녕하세요

네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 특별자치시세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중 도세는 지방세 징수위임 규정에 따라서

과세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득세를 징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징수한 세금을 송부하고 과세권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방세 교부금의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 받아

지만 과세권자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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