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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동일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갑이 원래 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고,

임대인은 원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즉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임대차가 불능이 되었을때에도 그대로 채무가 남기때문에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가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이 발생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4.01.30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는 교재의 내용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ppt 자료에서 임대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신 것은 이해가 되나 그에 앞서 "합격하면 1억 줄게"를 대입하면 합격을 못해도(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1억을 줘야하는지 여부에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는 것은 갑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뤄지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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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8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20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2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24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94
답변 배정란 2024-03-19 94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34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34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4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83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17
답변 배정란 2024-03-18 117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16
답변 배정란 2024-03-18 116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52
답변 배정란 2024-03-1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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