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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원

2024.03.0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3050140220.jpg ]

P46에 보면 박스안에 절대적취소에 선의의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취소라되어있고 예로 제한능력자의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48에 보면 취소의 상대방에 보면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는데 전득자(제3자)를 상대로는 취소할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경우,

갑은 제한능력은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이미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의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병은 보호받지 못하고, 토지를 갑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할때는,

병(전득자)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을에게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갑이 을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면, 계약은 무효로 되고,

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근거로 갑이 병에게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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