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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판례인데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이렇게 다른 판례를 섞어서 출제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50의 1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휘

2018.07.13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50의 10번문제중 보기3과 보기4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3은 동일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명의차주와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의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만약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을 하였을시에는 명의차주는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보기4를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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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91
답변 배정란 2024-03-19 91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31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31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4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79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15
답변 배정란 2024-03-18 115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15
답변 배정란 2024-03-18 115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49
답변 배정란 2024-03-18 149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1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7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13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156
대여 한민우 2024-03-1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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